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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경제]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
미국 통상정책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보호주의적 조치를 동원
② 1970년대 이후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짐
-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색채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 1970년대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
① 닉슨조치(1971), 오일쇼크(1973, 1979)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
② 유럽은 EC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ASEAN 형성 등 지역주의 심화
(2) 국제정치, 세계산업, 교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라, 국익 우선 및 보호주의 강화
① 세계경제를 ...미국 통상정책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보호주의적 조치를 동원
② 1970년대 이후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짐
-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색채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 1970년대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
① 닉슨조치(1971), 오일쇼크(1973, 1979)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
② 유럽은 EC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ASEAN 형성 등 지역주의 심화
(2) 국제정치, 세계산업, 교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라, 국익 우선 및 보호주의 강화
①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시기에는 자유무역을 내세웠지만, 경제력이 약화되자 보호주의 경향이 지배
② 1970년대 베트남전 패전이후 국제정치적 위상이 크게 약화
(3) 1980년대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무역 요구가 더욱 거세짐
① 달러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미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급락, 무역 및 경상수지 급속히 악화
②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요구가 강화
3. 1980년대 이후 :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1) 미국은 1940년대 후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면서 GATT 체제를 주도
① 자유무역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② GATT는 ‘다자주의’ 및 ‘최혜국 대우의 원칙’하에 무역 제한 철폐를 시도
- 이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보호주의와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무역거래 축소 시켜 불황을 더
심화 시켰다고 평가했기 때문
(2) 1980년대 이후 미국은 다자간, 지역내, 양자간 협상을 동시에 진행 시키는 ‘트리플 트랙 어프로치로’로
전환
① 미국은 UR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자 양국간 협상 및 지역주의 공세를 강화
- 미 무역대표부는 의회의 지지 하에 교역 상대국들과 쌍무협상을 추진
- 미국은 자국시장이 보다 개방적이므로 타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미국 정책은
보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
4. 1980년대 후반 이후 : 수입규제에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요구로 전환
(1) 1980년대 이전에는 대미수출에 대한 수입규제가 무역마찰의 중심 이슈
① 특정 상품 수출이 단기간 급증 시 미국 생산업자의 반발을 초래
② 대미수출 증가에 대해 덤핑 제소 등의 방법으로 대응, 상대국은 수출자율규제 등의 형태로 타협
(2) 미국제조업이 일본에게 압도되자 190년대 후반 미국은 일본 산업, 사회의 존재방법,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음
① 미일 구조조정 협의회를 통해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을 요구
5. 1990년대 이후 :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1) 탈냉전 이후 경제 통상정책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부상
① 클린턴대통령은 통상정책이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을 최우선
②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무부와 국방부 역할 감소, 반면 USTR(미국무역대표부) 위상 상승
Ⅱ.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
1. 자유무역 기조 하에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
(1) 부시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
①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자유무역 성향이 강하며, 부시 대통령도 자유무역 이념을 선호
(2) 이전 행정부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 정책 구사
① 통상 문제에 대한 관심, 정책의 강도가 강화
② 자국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었다고 보는 부시 행정부는 타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
2. 산업계 이해 반영,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수입규제를 강화
(1) 부시 행정부 지지 기반인 산업계가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규제를 요구
① 공화당 정부는 산업계 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② 부시 경제팀의 대다수가 비금융 분야 재계 출신
(2) 무역적자 확대, 제조업 침체 지속 등으로 미국시장의 수입규제를 강화
① 경상수지 적자와 실업률의 증가
② 지지 기반이 제조업계인 부시행정부로서 업계의 보호무역 요구 수용이 불가피
(3)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하여 각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통상정책을 구사
① 통상정책을 외교정책의 맥락에서 파악, 안보팀과 경제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② 안정적 통상환경 조성의 외교적 목적과 사양 산업 보호의 국내 정치적 요구를 조화하는 통상정책 결정
③ 대외노선과 마찰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가하고 협조적, 전략적 이해 일치하는 국가에는 유화적 통상전략을 구사
④ 쌍무주의, 지역주의, 다자주의방식을 동시에 구사하는 다면적인 통상정책을 추진
※ 슈퍼 301조
(1) 기존의 301조
미국의 무역상대국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 채택, 부당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 조항
(2) 슈퍼 301조
기존의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품목별, 분야별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반면,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즉, 슈퍼 301조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을 미국의 정책(법률적인 것)의지로 관철시킨 대표적인 예다.
Ⅲ. 미국 신통상정책
1. 신 통상정책의 개요
(1)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정책에 합의
① 2007년 5월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에 도달
② 최초로 무역협정 상대국에게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FTA 상대국에게 요구
(2) 신통상정책의 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469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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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보호주의적 조치를 동원
② 1970년대 이후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짐
-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색채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 1970년대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
① 닉슨조치(1971), 오일쇼크(1973, 1979)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
② 유럽은 EC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ASEAN 형성 등 지역주의 심화
(2) 국제정치, 세계산업, 교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라, 국익 우선 및 보호주의 강화
① 세계경제를 ...미국 통상정책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보호주의적 조치를 동원
② 1970년대 이후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짐
-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색채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 1970년대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
① 닉슨조치(1971), 오일쇼크(1973, 1979)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
② 유럽은 EC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ASEAN 형성 등 지역주의 심화
(2) 국제정치, 세계산업, 교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라, 국익 우선 및 보호주의 강화
①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시기에는 자유무역을 내세웠지만, 경제력이 약화되자 보호주의 경향이 지배
② 1970년대 베트남전 패전이후 국제정치적 위상이 크게 약화
(3) 1980년대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무역 요구가 더욱 거세짐
① 달러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미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급락, 무역 및 경상수지 급속히 악화
②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요구가 강화
3. 1980년대 이후 :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1) 미국은 1940년대 후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면서 GATT 체제를 주도
① 자유무역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② GATT는 ‘다자주의’ 및 ‘최혜국 대우의 원칙’하에 무역 제한 철폐를 시도
- 이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보호주의와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무역거래 축소 시켜 불황을 더
심화 시켰다고 평가했기 때문
(2) 1980년대 이후 미국은 다자간, 지역내, 양자간 협상을 동시에 진행 시키는 ‘트리플 트랙 어프로치로’로
전환
① 미국은 UR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자 양국간 협상 및 지역주의 공세를 강화
- 미 무역대표부는 의회의 지지 하에 교역 상대국들과 쌍무협상을 추진
- 미국은 자국시장이 보다 개방적이므로 타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미국 정책은
보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
4. 1980년대 후반 이후 : 수입규제에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요구로 전환
(1) 1980년대 이전에는 대미수출에 대한 수입규제가 무역마찰의 중심 이슈
① 특정 상품 수출이 단기간 급증 시 미국 생산업자의 반발을 초래
② 대미수출 증가에 대해 덤핑 제소 등의 방법으로 대응, 상대국은 수출자율규제 등의 형태로 타협
(2) 미국제조업이 일본에게 압도되자 190년대 후반 미국은 일본 산업, 사회의 존재방법,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음
① 미일 구조조정 협의회를 통해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을 요구
5. 1990년대 이후 :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1) 탈냉전 이후 경제 통상정책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부상
① 클린턴대통령은 통상정책이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을 최우선
②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무부와 국방부 역할 감소, 반면 USTR(미국무역대표부) 위상 상승
Ⅱ.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
1. 자유무역 기조 하에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
(1) 부시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
①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자유무역 성향이 강하며, 부시 대통령도 자유무역 이념을 선호
(2) 이전 행정부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 정책 구사
① 통상 문제에 대한 관심, 정책의 강도가 강화
② 자국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었다고 보는 부시 행정부는 타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
2. 산업계 이해 반영,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수입규제를 강화
(1) 부시 행정부 지지 기반인 산업계가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규제를 요구
① 공화당 정부는 산업계 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② 부시 경제팀의 대다수가 비금융 분야 재계 출신
(2) 무역적자 확대, 제조업 침체 지속 등으로 미국시장의 수입규제를 강화
① 경상수지 적자와 실업률의 증가
② 지지 기반이 제조업계인 부시행정부로서 업계의 보호무역 요구 수용이 불가피
(3)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하여 각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통상정책을 구사
① 통상정책을 외교정책의 맥락에서 파악, 안보팀과 경제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② 안정적 통상환경 조성의 외교적 목적과 사양 산업 보호의 국내 정치적 요구를 조화하는 통상정책 결정
③ 대외노선과 마찰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가하고 협조적, 전략적 이해 일치하는 국가에는 유화적 통상전략을 구사
④ 쌍무주의, 지역주의, 다자주의방식을 동시에 구사하는 다면적인 통상정책을 추진
※ 슈퍼 301조
(1) 기존의 301조
미국의 무역상대국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 채택, 부당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 조항
(2) 슈퍼 301조
기존의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품목별, 분야별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반면,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즉, 슈퍼 301조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을 미국의 정책(법률적인 것)의지로 관철시킨 대표적인 예다.
Ⅲ. 미국 신통상정책
1. 신 통상정책의 개요
(1)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정책에 합의
① 2007년 5월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에 도달
② 최초로 무역협정 상대국에게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FTA 상대국에게 요구
(2) 신통상정책의 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469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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